누리꾼들은 "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허가제로 판매하고 아동 형태, 사진 본뜨는 거 단속을 엄하게 해야 한다"고 말했다. 올해 초 아동·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과 판매,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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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슷한 시기 호주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 수입이 증가하자 당국이 규제안을 마련했다. 아동 형상 리얼돌의 소지와 판매, 서비스 등을 하면 구금형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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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이에 일부 유통 부정론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리얼돌을 '강간 인형'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 유통 부정론들자는 대법원의 판례와 관계 없이 행정부나 입법부가 나서서 원천금지하자는 의견도 있다.

반려견/반려 동물은 인간보다 더한 대접과 (견격)의 함양,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정신없이 투쟁 합니다.

실존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금지할 때는 그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. 아청법 사태처럼 국가가 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존하는 개인의 get more info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"음모의 표현이 없다" -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.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.

하지만 '일반인 통행로' 등 모호한 지침이 지적받는다. 한겨레 하지만 업주들은 엄연한 합법 사업을 연락처가 적힌 광고의 금지, 입간판과 전단의 금지 등은 보복성 단속이라는 입장이다. 조선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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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당사자의 허락 없는 실존인물의 묘사 및 아동형 묘사의 우려'라는 주장은, 유통금지가 아니라 묘사금지의 근거로만 기능할 수 있다.